2026년 10월 26일 기준,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내용은 2027년 예산안이며,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 폐지 이후에도 별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요건 조사 후 통상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확대는 예산안에 담긴 내용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에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확정된 지급 혜택이 아니라 다음 해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내년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관련 예산 증액(보도일: 2026-09-15)에 담긴 발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
양육비 선지급은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보도일: 2026-09-21)에서 안내한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돼도 아래 신청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신청 요건 |
|---|---|
| 양육비 채권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최근 양육비 지급 실적 |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 양육비 이행 절차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일 것 |
지급 한도와 소득기준 폐지의 적용 시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 지급한다는 안내입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지급일과 소득요건 폐지의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종전 소득요건에 막혔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종전 소득요건 때문에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뒤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칩니다.
가족 상황에 적용하는 신청 판단 예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가 종전 선지급 소득기준은 넘지만 표의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구는 2026년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가 시행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은 요건 조사와 대상 결정 뒤에 이뤄집니다.
다음 행동 순서
- 선지급 세 요건 대조
- 소득기준 폐지 적용 시점 확인
- 시행일과 요건을 확인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