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먼저 준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할 일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성평등가족부 발표 기사 두 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사에 나온 ‘다음 달’, ‘추진한다’ 같은 표현은 발표 시점 기준이므로 기사 날짜와 함께 옮겼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한 명마다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지급 기간은 기사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2026-09-21 자 기사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라고 썼고 2026-09-15 자 예산 기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정책브리핑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기사).
신청 요건과 신청 뒤 지급까지의 과정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신청한 달 바로 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를 거친 뒤 선지급금은 통상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기사에 적힌 문의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02-3479-5672)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입니다.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흐름
제도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주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도 계속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국세청 연계 계획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예산안을 소개한 2026-09-15 자 기사에는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사 표현이 ‘추진한다’이고 예산안과 함께 나온 계획이어서 이미 시행 중인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기존 4500건에서 6000건으로 늘리는 계획도 담았습니다(정책브리핑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기사).
소득기준 폐지 전후 비교
2026-09-21 자 기사는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 29일’부터 폐지된다고 예고했습니다. 달라지는 점만 표로 모았습니다(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 구분 | 폐지 전 | 폐지 후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
| 소득기준에 맞지 않던 한부모가족 |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음 |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적용 시점 |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2026-09-21 자 기사 기준) | |
예를 들어 이런 집이라면
자녀 둘을 혼자 키우는 양육자 B씨의 경우를 가상으로 그려 봅니다. B씨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이행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B씨는 두 자녀 각각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예전에는 신청이 어려웠다면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양육비 채권 확인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월평균 확인
- 이행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매월 25일 지급 확인
- 궁금한 점은 선지급운영부 문의
참고한 기사
-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 2026-09-21
- 내년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관련 예산 증액, 정책브리핑, 2026-09-15